“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어떻게?”… 시정질문
시의회 전용균 “도시 인프라 개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희우

시의회(의장 이철영)가 지난 14일 임시회 개회 후 152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전용균<사진>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하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진건 푸른물센터를 수면 위로 올렸는가 하면 다산신도시 지역상생협약을 놓고 추진 현황 등을 따져 물었다.

 

이 협약은 지난해 3월 이재명 도지사와 조광한 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한자리에 모여 체결했었다.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촉진의 일환으로, GH가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약 4330억원을 교통 문제를 풀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데 재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전 의원은 협약에 따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시 집행부를 향해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의견 수렴·반영 여부를 공개해왔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다산신도시는 GH의 첫 단독 시행 대규모 개발 사업지로,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지 중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이 시행되는 곳이다.  

 

조광한 시장을 대신해 도시국장이 답변에 나섰다.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의중앙선 철도복개 및 상부 공원화, 빙그레공장 앞 도로(미금로) 확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나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G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약속된 개발이익 전액이 조속히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건 푸른물센터 관련해서는 증설(시설 확장)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 대목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언급됐는데, 현재 예정돼있는 3기 신도시(왕숙·왕숙2)와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 및 신규 택지 공급으로 하수 처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름의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시가 평내지구 인근 호평 처리장신설과 진건·지금 처리장 증설 계획을 결정해 LH에 통보하고 지난 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처리장 신설을 두고 논란과 반발이 끊이지 않아 상당 기간 승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답변에 나선 환경국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승인되면 진건 처리장 증설공사를 본격화해 2030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제시한 처리장 신설 입지는 인근에 주거지·학교가 위치해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이 시에 “민원발생 요인이 적은 도시계획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등 다각적으로 재검토하라”며 ‘보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전 의원은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지상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계획을 묻기도 했다.

 

이에 환경국장은 진건 처리장이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상 현대화 내용연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현대화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진건 처리장에 대한 정밀진단 등 점검을 통해 여러 민원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10/17 [17:26]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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