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1천293억 별내선… 국회 심의서 172억 ‘증’
‘608조’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소관 61조 중 SOC 22조8천억
 
김희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077천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로 최종 의결됐다.

 

이는 애초 정부안(6044천억)보다 33천억원 순증 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 과정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이 깊은 국토교통부를 보면 소관 예산과 기금 규모가 올해(본예산 57575)보다 37420억원 늘어난 607995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단위:억원). ’21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이다.    

  

이중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27913억원으로 짜였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이 올해보다 5462억원 증액된 19278원으로 편성됐는가 하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다.

 

별내선(지하철 8호선 암사~별내) 복선전철이 정부안 대비 증액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별내선 건설은 경기도(3~6공구)와 서울시(1~2공구)가 함께 시행 중인 광역철도 사업으로, 201512월 기공식을 거친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암사역~구리시 토평동 구간에 대해 20239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1293억원이 반영됐다.

 

이보다 앞선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때 경기도가 요청한 1465억원(경기 1365+서울 100)보다 172억원 부족한 규모였다.

 

별내선 건설은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바람대로 172억원이 더해졌다.

 

별내선 건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경기도 구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분담이 ‘7030’ 비율로 이뤄진다

 

올해 정부 본예산에서는 1200억원이 세워졌다. 정부안은 1100억원이었다.


기사입력: 2021/12/03 [11:27]  최종편집: ⓒ 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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